여러분, 혹시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 소식 들으셨나요? 이 대통령이 '지방우대 원칙'을 거듭 강조하는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은 늘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다소 파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말이죠.
지방의 균형발전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서울 역시 대한민국의 심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한 '지방교부세의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경제 살리기'라며 중장기적인 지방재정 개혁 방안을 제시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방우대 원칙 속 서울의 역차별 주장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지방이 소외되지 않고 당당한 국정 파트너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우대 원칙'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우대'의 그림자에 가려진 서울의 현실을 과감하게 직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뼈아픈 지적: '서울은 늘 역차별'
오 시장은 대통령 면전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서울이 국가 재정에 가장 크게 기여하지만, 정작 배분에서는 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서울에는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의 고유한 재정 수요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이었죠. 이러한 서울의 입장과 역차별 주장은 이전 지방세 제도 개편 논의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근본 대책 제안: 세수펑크와 지방재정 위기
이러한 논쟁의 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더욱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세수펑크 100조” 속 지방재정의 어려움
김동연 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예상되는 세수펑크가 무려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앙 정부의 재정 압박이 지방재정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방교부세율이나 지방소비세율을 단순히 높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세율을 높여도 전체 파이 자체가 줄어들면 의미가 없다는 논리였죠.
공동세·탄력세 도입 및 경제 활성화 강조
김 지사는 중앙 재정의 부담을 덜고 지방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세'와 '탄력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즉, 특정 세목을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지방이 자체적으로 세율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